한국産 배터리 ‘패싱’하는데…中 전기차에 보조금 퍼주는 정부

중국산 차량, 국내 전기버스 시장 장악
韓 정부, 구분없이 전기차배터리 지원
中선 지원 못받으면 사실상 경쟁 못해
토요타·현대차도 보조금에 중국산 교체

자료=SNE리서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쯤 되면 사실상 패싱(배제)이다. 한국산 배터리가 또다시 중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목록에서 제외됐다. 2017년 1월부터 무려 2년6개월째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중국 업체들은 한국 시장에서 보조금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최근 2년간 정부가 집행한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약 486억원 가운데 중국산 차량에 지급된 국가 예산은 1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19년 6차 신에너지 자동차 추천 목록’을 보면 순수전기차(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연료전지를 포함해 66개기업 240개 모델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삼성SDI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는 역시 목록에 없었다. 

국내 배터리 A사 관계자는 “이제 중국 보조금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면서도 “중국 정부가 올해 보조금을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였지만 아직도 1대당 1000만원 안팎에 이른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현지 시장에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최근 중국에서 판매할 코나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했다. 토요타도 중국 배터리사인 CATL과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산 배터리는 자국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출하량을 늘리며 크게 성장해왔다. 이미 중국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 배터리 점유율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을 보면 CATL이 점유율 25.4%로 압도적 1위다. 이어 일본 파나소닉(20.3%), 중국 비야디(BYD·15.2%), LG화학(10.8%) 순이다.

반면 지난해 국내 전기버스 판매 보조금 중 40%는 중국 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전기버스 140대(등록 기준) 중 62대(44.2%)가 중국산이었다. 2017년(25대)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국산 전기버스 판매량은 74대에서 68대로 줄었다.

이는 중국 전기버스가 국산보다 1억원 이상 싸기 때문이다. 3억원대 초반인 중국산 저가 전기버스가 보조금을 받으면 판매가격이 3000만~400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대형 전기버스의 경우 환경부 국고보조금 최대 1억원, 지자체별 1.3억원, 국토부·지자체 공동 1억원 추가(저상버스인 경우) 등 최대 3.3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국가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의 차별적 보조금 정책에 대응하는 ‘차등적 보조금 지급’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각 기관별 보조금 제공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산업 발전을 고려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은 높은 기술력에도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차별 정책으로 중국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데 중국산 배터리는 국내에서 버젓이 보조금을 받고 있어 한탄스럽다”며 “중국 정부가 내년말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중국과 기술격차를 유지하려면 시장을 선도할 차별화된 기술 전략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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