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 효과?… 與 당헌 뒤집어도 ‘자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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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3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속전속결로 완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 정치개혁 일환으로 만든 당헌을 헌신짝처럼 버렸지만 당내에서는 공개적인 자성의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소신 표결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 학습 효과’ 탓에 거대 여당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을 의결했다. 중앙위원 478명 중 32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6명(96.6%)이 개정에 찬성했다. 투표에 앞서 이낙연 대표는 “후보를 낼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고 비판도 있다”면서 “온라인 투표로 여쭤 본 결과 매우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당원들께서는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내려 줬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 찬반을 묻는 전날 전 당원 투표의 투표율은 26.35%에 그쳤다. 이에 절차적 정당성 논란까지 제기됐지만 이날까지 당내에서는 이렇다 할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았다. 전날 70대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정도가 “세상이 명분보다 너무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지적한 게 전부였다.
지도부에서도 여성 최고위원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이날 라디오에서 “역대 가장 혹독한 도덕성 검증이 진행될 것”이라고만 했다. 20대 대학생인 박성민 최고위원도 전날 “죄송스러운 게 맞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저희는 최대한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심지어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가장 신중해야 할 문제를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은 정치적 운명을 걸고 온몸으로 혼자 떠안은 것”이라며 적극 옹호하는 모습도 보였다.
당내에서는 비판 여론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당의 결정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당의 이익과 직결된 선거 관련 문제인 만큼 발언이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금 전 의원 탈당으로 거대 여당 내 다양성이 말살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선거 승리라는 목표가 분명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면 ‘당헌 뒤집기’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천 반대를 해 왔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을 떠나지 않는 한 전 당원 투표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당헌을 만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은 참 편하고 좋을 것 같다”면서 “당헌 등 규정, 나아가 국가의 법률까지도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하면 바꾼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민주당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 국민을 향한 의도적인 폭거라는 점에서 소시오패스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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