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없이 진행된 법무부 국감 종료…'김 빠진' 여야 공방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2019.10.15.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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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김재환 기자, 최서진 수습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가 9시간가량 진행된 뒤 종료했다. '조국 사태'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었던 국감은 전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전격 사퇴로 김이 빠진 채 진행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께까지 9시간가량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이 전날 사퇴함에 따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질의에 답변했다.

조 전 장관 관련 '여진'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야당은 조 전 장관을 향해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질타를 이어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아무리 국정감사 선서가 두려웠어도 당당하다면 검찰개혁 입장을 밝히고 혐의를 해명하면 되는데 하루 앞두고 사퇴했다. 참 비겁하다"고 말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반칙과 특권을 누리면서 위선의 삶을 누려온 범법자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면 누가 믿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사퇴하는 날까지도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고 국민들에게는 계속 고통을 가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조 전 장관) 사퇴를 요구하던 한국당이 이제는 왜 사퇴하고 국감에 안 나왔냐고 한다"고 지적하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히 유감이다. 애시당초 인정도 안 한 장관이 사퇴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사퇴 관련 영상이 법무부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제원 의원은 "정치선거 CF인 줄 알았다"며 해당 영상을 비난했고, 법무부 측에서는 "통상 기관장이 떠나면 옛날엔 행사를 해줬는데, 요즘은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여당에서는 조 전 장관 관련 언급보다 검찰 개혁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권한의 축소 등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오수(왼쪽)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15.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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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퇴장한 검찰 특별수사부도 국감 쟁점에 올랐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도 국감에서 다시 확인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갖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것 아닌가"고 강조했다. 또 "관련 업무보고를 만들 때 참여했던 분이 대검찰청에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복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한 것"이라며 "규정에 근거해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 대검 관계자가 위 지침 제정 등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7일 대검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검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피의사실 공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고소·고발 수사 및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 의혹 보도 관련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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