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도 '교부금 개편' 비판 목소리…"불공정해"

노사관계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재정 칸막이를 허물어 초·중등 재원을 대학에 투입하자는 정부 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2일 오후 서울 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학생 행복과 지방교육재정을 지키는 교육복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시·도교육감과의 임금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해 결성한 협의체다.

이날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등 연대회의 관계자들은 "지방교육재정 지키기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학교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며 "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등 노사 모두가 동일하게 직면한 위협적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비전을 제시하며, 나아가 그 구체적 재정 수요와 필수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정 확대가 필요한 교육복지 분야 과제로는 ▲유아교육·보육의 전면 무상화 ▲급식실 환경 개선 ▲초등 돌봄교실 질적 제고 ▲특수교육 지원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조 발표에서 "유·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지만 고등교육은 선택교육"이라며 "모든 국민을 무상으로 교육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빼내 일부 고교 졸업생들만 진학하는 대학에 지원한다면 예산 혜택의 형평성과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대학들의 재정위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난 14년간의 대학등록금 동결로 인해 발생했다"며 "1차적으로 정부는 대학등록금을 현실화해 대학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모든 비용이 오르는 이 시점에 대학등록금은 동결해 놓고 유·초·중등 교육에 투자돼야 할 예산을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보편·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은 저버리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돼 경기 침체시 줄어들 수 있고, 과밀학급 해소, 학교환경 개선, 미래교육 준비 등을 위해서는 유·초·중등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추진안을 발표하고 11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 재원 중 3조원을 초·중등 교육 재원인 교육교부금에서 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복지 예산을 깎나, 그렇지 않다. 병사 월급 올린다고 장교 월급 깎아서 주나, 그렇지 않다"며 "교육재정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조삼모사 격인 교부금 개편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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