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문재인 케어' 국민 혈세 낭비 판단…사실상 폐지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전임 정부에서 야심 차게 추진한 건강보험(이하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건보 개혁'을 예고했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재정을 파탄시켜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에 야당은 "의료복지를 후퇴시키고, 이제는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보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의 요체다.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건보 개혁은 윤 대통령이 취임 초 강조한 3대(연금·교육·노동) 개혁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3대 개혁도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윤 대통령이 건보 개혁을 강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3대 개혁 과제 외에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존재한다"며 "기본적으로 3대 개혁 과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할 그런 과제들로 미리 저희들이 밝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윤 대통령 발언은) 그만큼 재정적자 위기가 심각하고, 그 피해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놓고 관련 부처들이, 그리고 국회와 함께 심도 있게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폐지를 위한 첫발을 뗐다.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광범위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해 건보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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