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다. 중재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예산안을 19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협상하라고 마지노선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날 중 합의안 도출을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의장이 제안한 법인세 1%p인하와 경찰국 등 시행령 기관 예산 감액이 포함된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수용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진전된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준예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재 나선 김진표 "양심있어야지"…예산안 오늘 합의·19일 처리 촉구

김 의장은 1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 의장 주재 양당 원대대표 회동을 열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 중에는 큰 틀의 합의안을 발표해주시고 세부사항을 논의해서 월요일에는 꼭 예산안을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결단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나 정치권이 유일하게 가진 경제 살릴 수단은 재정 하나 뿐인데 2일까지 (처리)해야할 것을 질질 끌어와서 아직 제대로 합의 안 하고 있으면 언제 집행이 되겠느냐며 "지금되면 구정 전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 취약계층"이라며 "지방자치법상 광역단체는 오늘까지 예산심의 끝내야 하고, 기초단체는 22일까지 예산심의 끝내게 돼 있다.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구정 전까지 복지예산이 지출돼서 세모녀사건같은 사건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이건 마치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與 "예산 운영·편성 주도권은 정부" vs 野 "국회 예산 심의권 존중해야"

김 의장의 거듭된 중재에도 여야간 꼬인 협상 실타래가 풀릴지는 불투명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끝장 협상을 해서라도 오늘 반드시 담판을 짓자"며 "우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처리 시한을 못 박으면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 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 주면 속도를 낼 수 있고 약속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당의 국가 경제·재정 운용 철학이 같을 수는 없지만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운영했고 국민 뜻에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이라며 "헌법과 법률에도 예산 운영·편성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물론 의석이 많으니 나름대로 의견이 있고 국회 심의권이 있지만 위기 순간에는 정부가 소신껏 힘내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양보하고 도와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회동 이후 여야 원내 대표 모두 "더 협상하겠다"는 공감대는 내비쳤지만 구체적으로 절충해야할 쟁점에 대한 대안이나 추가 회동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