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안보·기술·교육 등 분야 이니셔티브 발표”…3국 정상회의도 정례화

한·미·일 정상이 안보와 첨단기술, 교육 등 주요 분야의 3국 협력을 강화하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한다. 3국은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수출통제나 아웃바운드 투자 제한 등 미국의 대중국 디리스킹(de-risking·위험회피) 전략 동참 문제도 논의된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현지시간)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18일 정상회의 때) 3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야심 찬 이니셔티브를 보게 될 것”이라며 “공동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범위의 문서와 성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구체적으로 안보와 기술, 교육 등 3개 분야 교류 심화를 언급하며 “우리는 21세기를 향한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캠벨 조정관은 구체적으로 “한·미·일은 정상회의 연례화를 비롯해 3국 국가안보 및 외교장관 회담 정례화 등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정상을 포함한 정부 내 핫라인(구축)을 위한 기술 투자와 핵심 (안보) 환경에 대한 대화 약속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적 교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 이니셔티브도 발표할 것”이라며 “투자는 한층 깊고 넓어질 것이며, 교류는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한국과 일본에 첨단기술 관련 대중 수출 저지 동참을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 투자 규제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행 관련 조치를 설명할 것”이라며 “우리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모두 기술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알려진 것보다 한층 단일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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