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중보건의⋅응급실 인턴 충원 문제 우려에도
정부 "예정대로… 의사인력 차질은 이후 검토"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의대생들도 항의표시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거부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대생의 90%가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31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예고한대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필기시험은 내년 1월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시험 자체는 일단 예정대로 치르는 분위기인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고, 이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인력 차질에 대한 문제는 그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국시에 최대한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확인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국시 거부가 현실화 될 경우 당장 내년에 30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않아 내년에 공중보건의사나 응급실 인턴 의사 충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국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시 연기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이날까지 홈페이지에 공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전 11시 현재까지도 별다른 공지를 올리지 않은 상태다.

실기시험 거부는 사상 처음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시험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 당국이 시험 시기를 1월에서 2월로 연장하면서 연간 3000여명의 의사를 배출하는 국시 문제를 해결했다. 당시엔 실기시험이 없었다. 실기시험은 10년 전에 도입했다.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앞으로 의료계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K 의대 본과 4학년 한 학생은 "홀로였다면 두려웠겠지만,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여러 소문이 많아서 마음 잡기가 힘들다"라고 했다. 그는 "모두 연대하는 상황이지만 주변에서는 그래도 혹시 몰라 국시 공부 중인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시험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의대생이 국가고시를 한 번 거부하면 졸업이 1년 늦어져 진로에 타격이 있다고 내심 걱정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앞서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정부로서는 원칙에 따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며 "시험을 다른 이유에서 연기하는 것은 응시 취소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 가능한 한 제대로 시험을 시행하되 보호 조치가 필요한, 보호가 필요한 응시자들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을 따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단체행동이라는 분위기상 개인 의견 표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시 응시 취소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응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전체 응시자 3172명 중 89%인 2823명이 원서 접수를 취소했으나 기존 실기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차례로 연락을 돌린 결과, 일부는 국시 취소를 철회하고 응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최소 2주 이상 연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국시원 측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정을 미룰 경우 이날까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한다는 입장이다. 국시원 홈페이지는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버가 부분적으로 다운되기도 했다.

응시 취소자에 대해선 응시료 환불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입장이 모호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의대생들의 국시 취소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시를 거부한 학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지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의료계 안팎에선 학생들이 이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놔둬선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번에 국시를 포기한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현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응시 취소 서류를 접수한 학생들에게 시험 일정 변경 신청 등 구제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31일 오전 11시 기준 35만4000명 넘게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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