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좌절 위기감에…“검찰 독점의 사법구조 깨야”

ㆍ뉴스 분석 - 서초동서 ‘탄핵’ 이후 최대 촛불 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렸다. 주최 측은 참가자 수를 150만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참가자 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추산된다.

주최 측 “150만명 이상 참가”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 가득 차

사법적폐청산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들은 반포대로 서초역~서초경찰서, 서초대로 서초역~교대역 구간 등 총 1.6㎞를 메운 채 ‘검찰개혁’ ‘조국 수호’ 등 구호를 외쳤다.

■ 무엇이 ‘서초 촛불’ 만들었나

검찰개혁은 한국 사회의 오래된 과제다. 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의제가 최소 수십만명이 모인 대중집회의 구호로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촛불집회 발언자로 나선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29일 경향신문 통화에서 “검찰개혁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의 공공성 문제”라고 했다. 우 교수는 “조 장관은 교수 시절 했던 말과 실제 행동이 달랐다는 사실에 대해 분명히 사과했다”며 “조 장관 가족의 문제는 당시 사회구조나 입시제도 문제를 떼어놓고 볼 수 없음에도 검찰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조국 개인의 문제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검찰 권력 군림, 언론은 받아써”

‘지금 아니면 개혁 안된다’ 인식

집회 참가자들은 조 장관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과잉수사’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기방어 행위”라고 본다. 범국민시민연대는 “검찰과 언론이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사실 피해자”라며 “진짜 공동정범은 70년간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검찰과 그들이 흘린 정보를 받아쓰는 언론”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정치세력’이 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 검찰 내부 비위 수사는 흐지부지된 데에 비해, 조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한 달 이상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수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크다.

검찰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등 수사 상황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는 ‘야합’ 의혹도 제기됐다.

‘조국 수호=검찰개혁’엔 우려도

전문가들은 그간 실현되지 못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번 ‘서초 촛불’의 배경이 됐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권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그동안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에 진전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됐고, 사법농단과 조 장관 수사 국면을 거치면서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인식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 교수는 “검찰개혁은 누가 수사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기본적인 틀 속에서 객관적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조국 수사’에 대한 항의 개념으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개혁의 방향을 왜곡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 중인 구체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에 반성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건 적극적인 지지자에게 신호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라면서도 “각계각층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수를 이루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과잉수사’ 검찰 기득권 지키기 판단…문 대통령 지지층 결집

‘탄핵’ 이후 최대 촛불 왜

‘조국 부인’ 설 자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소환된다면 이곳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일각 ‘조국 지지’ 여부 비화 우려 “자칫 개혁 방향 왜곡”

인파 몰리며 통신 장애…SNS에는 “편의점 물건 동나”

참가자들, 대검 벽에 띄운 문 대통령·조국 얼굴에 환호

조 장관 수사를 놓고 형성된 정권과 검찰의 대결구도가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이번 집회는 ‘조 장관 일가의 혐의 여부’에서 ‘검찰의 과잉수사’로 방점이 바뀌는 전환점”이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조 장관 일가에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뤘다면,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검찰 역시 우리 사회 개혁 대상이었다’는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최 평론가는 “여권 인사 다수가 이번 국면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사와 연동해 보고 있다”며 “검찰에 쌓였던 한국 사회의 트라우마가 투영된 것”이라고도 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문재인 정부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조국의 흠결은 일단 덮어두자’는 식으로 기류가 바뀌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회세력의 요구에 영향을 받는다면 형식 면에서는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수사 방향을 바꾸는 반민주적 문화가 고착화된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지만 이들의 요구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는 순간 오히려 ‘검찰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휴대폰 끊기고, 편의점 동나고

28일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서초역 근처에서 휴대폰 데이터 통신이 끊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당시 메시지가 늦게 도착하고 동영상도 전송되지 않았다고 했다. 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한 참가자들이 상경해 늦은 시간 집회에 합류하기도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초동 인근 편의점의 물건이 동났다는 글도 올라왔다. 집회 막바지 주최 측이 대검찰청 벽에 빔 프로젝터로 ‘정치검찰 OUT’ 등 문구와 문 대통령, 조 장관 등의 얼굴을 띄우자 참가자들은 큰 소리로 환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초역 방면 8개 차로와 서초경찰서 방면 8개 차로가 모두 통제됐다. 당초 서초역부터 서초경찰서까지 4개 차로가 집회 공간이었으나, 참가자가 불어나면서 인근 반포대로 전체가 시민들로 채워졌다. 이날 집회는 3시간 넘게 이어진 끝에 오후 9시30분쯤 공식 종료됐다. 주최 측 관계자는 “다음주 토요일에도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검 앞에서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대편 도로에서는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1000명이 참가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