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대상, 집값 커트라인 2억선 될 듯

최종 신청금액 74조원 달해 / 공급한도 20조원의 3.7배 / 36만5000여명 탈락 불가피 / 68%가 3억 이하 주택보유
 

안심전환대출 최종 신청액이 공급한도 20조원의 3.7배에 달하는 73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 중 36만5000명가량은 탈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고정금리 대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주간 진행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에 63만4875건, 총 73조9253억원이 몰렸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정책대출상품이다.

신청자들이 대출을 받은 주택의 평균 가격은 약 2억8000만원이었다.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이가 전체의 95.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67.5%였다.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 신청자가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신청자들이 대환을 신청한 대출금액은 평균 1억1600만원이다. 

금융위는 주택 가격이 낮은 것부터 전환을 지원하는데, 2억1000만~2억8000만원 선에서 지원 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봤다. 2억1000만원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대환 포기자가 없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2억8000만원은 자격요건 미비자나 대환 포기자가 최대 40%라고 가정한 금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억1000만원으로 주택 가격을 가정하면 27만명에게 향후 20년간 1인당 연 75만원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 대환 대상으로 선정된 차주는 이번주 내로 선정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는다. 이후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화안내를 받고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한 경우 접수은행 지점에서 대환 선정자에게 별도 연락을 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에 총 74조원 상당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안심전환대출이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은행 이자수익을 감소시키는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안심전환대출 과정에서 은행은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팔고 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산다. 20조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이 채권시장에 한 번에 풀리면 채권금리 변동으로 인해 채권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또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은행 수익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대출 자산이 빠져나가니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정책을) 찬성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당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던 정부가 4년 만에 다시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안심전환대출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부채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고정금리 대출자 등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나 무주택자 등의 상대적 박탈감만 부추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