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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단속 현황…2013년 반등 이래로 증가세
2016년 이후 최근까지 매년 단속자 수 8000명대
10대 2010년 26명→2018년 104명…'투약'이 최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마약 범죄 적발 규모가 2015년 크게 증가한 이후 최근까지도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간 마약 범죄 단속자 수는 2013년 반등한 이래로 최근까지 대체로 늘어나고 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0~2019년 마약 범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조, 밀수, 밀경, 투약 등 단속자 수는 2013년 이래로 최근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수치는 8월까지 집계 결과가 반영됐다.

매년 단속자 수는 2010년 5882명, 2011년 5477명, 2012년 5105명으로 감소하다가 2013년 5459명, 2014년 5699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5년에 7302명으로 폭증했고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까지 7844명이 적발됐다.

특히 10대와 20대 단속자 증가세가 눈에 띈다.

10대 단속자는 2010년 26명에 그쳤으나 점증 추세를 보이면서 2018년에는 104명에 이르렀다. 올해는 8월까지만 집계된 10대 마약 단속자 수는 124명에 달한다.

20대의 경우에도 2010년 920명에서 2013년 674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 양상을 보여 지난해에는 1392명, 올해는 8월까지 175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기준 유형별로는 마약 투약자가 3862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소매책 1569명, 밀경 1053명, 중간판매책 906명, 판매총책 588명, 밀수 110명, 제조 19명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투약자 3962명 ▲소매책 1692명 ▲밀경 1256명 ▲중간판매책 633명 ▲판매총책 240명 ▲밀수 90명 ▲제조 7명 등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밀수의 경우 마약단속 증가량에 비해 적발자 수 변동이 크지 않은 편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며 "재벌가·정치인 자녀, 연예인 등 마약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한국을 더 이상 마약청정국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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