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6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경기 회복세 지원에 초점

마이너스 물가, 경기부진 등 중앙은행 대응 필요

금통위,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 양적완화(QE) 고려

통화정책만으로 물가 통제 어려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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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 부진과 마이너스 물가 등에 대응위한 차원이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 8월 금통위 회의에서 이미 나왔다. 신인석 위원과 조동철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당시 금리동결 의견을 낸 다른 위원들도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기보다는 7월 금리 인하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쪽에 해당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반면 금리 인하를 명시적으로 반대한 금통위원은 1명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정책 신호를 금융시장에 보낸 상황"이라고 말해 '비둘기'(통화완화 선호)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내에선 8∼9월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떠오른 상황이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기존 2.00∼2.25%에서 1.75∼2.00%로 0.25%포인트 내려 한은으로선 정책 여력이 커졌다.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1일 연 1.28%로 지난주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기준금리(연 1.50%)보다 0.22%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한은이 한 차례(0.2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를 반영한 결과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은 심각한 경기침체가 우려되거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도 양적완화(QE)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사전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위원들은 제로 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만큼 제로 금리 또는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시행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다만 "향후 금융·경제여건 변화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은행 대출,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등 한국은행이 보유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적완화 정책 시행의 판단기준에 대해선 "원론적으론 금리정책 운용 여력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당분간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데 대해 금통위원들은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영향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수요만 줄어든 게 아니라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 요인, 정부 복지정책 강화 같은 제도적 요인, 글로벌 경제 통합과 기술 진보 등 구조적 요인 등이 함께 작용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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