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만원당 7천원 주실 분 구합니다"…정부 엄포에도 '깡' 넘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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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지난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을 활용한 '깡(불법 환전)' 행위가 다시 활개 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재난지원금 부정 거래 및 현금화 등이 적발될 시 즉시 반환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탓에 깡 행위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일부 국민지원금 수급자들이 지원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일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자신을 식당 자영업자라고 알린 한 커뮤니티 회원은 "지인 한명이 국민지원금으로 현금화하려는데 가능하냐고 묻더라"며 "(국민지원금으로) 20만원 결제하고 현금으로 18만원을 달라는 식이라는 난감하다"고 적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많았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모씨는 "국민지원금 10만원 긁을테니 7만원 달라고 하더라"며 "크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연모씨는 "앞집(옷가게)에서 처음에 25만원 긁고 23만원 달라길래 거절하다보니 18만원까지 내려갔다. 어지간히 현금이 급한가보다 하고 그렇게 해줬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 내 한 가게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밖에 "1만원 당 7000원 주실분 구한다" "마트에서 20만원 쓰면 현금 17만원 받겠다" 등 국민지원금 깡을 원하는 사람들의 글이 커뮤니티에 다수 올라와 있었다. 온라인 거래 대부분은 직접 만나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현금을 받아가는 식이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국민지원금이 판매되고 있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 한 회원은 "재난지원금을 19만원에 판다. 20% 할인된 금액이다"며 "(지원금이 충전된) 카드를 드리고 쓰시면 반납하는 조건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재난지원금을 전문적으로 현금화하는 업자도 있었다. 20% 저렴한 가격이다. 실제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해주겠다"는 한 업자에게 문의하니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고 "8만원을 긁게 해주면 현금 6만원으로 주겠다"는 이도 있었다.
온라인 상에서 국민지원금 깡과 관련한 글이 빗발치면서 "진짜 현금 필요한 도박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얼마된다고 저렇게 현금화하고 하는지" "진짜 해도 너무 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12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 내 한 가게에 신종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출처 = 연합뉴스]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이전부터 각 지자체에서 활발히 발행했던 지역상품권이나 지역선불카드에 대한 깡이 이미 널리 퍼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됐던 부작용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정부는 재난지원금 부정 거래 적발 시 반환조치가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정 거래 사례로는 개인 사이 거래를 통한 현금화, 사용처의 결제거부·추가요금 요청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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