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4가지 이유는? "정규직화, 안전인력 추가 채용 등"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인 12일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본부 앞에서 열린 철도노조 총파업 서울지방본부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 KTX·SRT 통합 등을 촉구했다.

12일 파업 이틀째를 맞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주요 요구는 크게 4가지다. △임금체불 해소와 임금인상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안전인력 충원 △비정규직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KTX-SRT 통합 등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하루 전인 11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지명자는 근무를 유지한다"며 "11일 09시부터 14일 09시까지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및 정부가 기존 합으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파업의 근거로 들었다. 조합 측은 "철도공사가 2018년 총인건비 정상화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내년 1월부터 4조 2교대를 시행하려면 국토부, 기재부 등 승인이 필요하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의 주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금체불 해소및 정상화를 위해 임금인상 4% 및 정률수당 정액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2009년부터 철도공사의 인력이 지속 줄었고 인력부족에 따라 시간외 수당이 증가하면서 총인건비가 잠식됐다는 설명이다.

철도노조는 작년부터 시행된 주52시간제 실시에 따라 현재 3조2교대인 근무 형태를 4조2교대로 바꿔 내년 1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4조2교대에 따라 추가 인력이 필요해진 만큼 안전인력 4000여명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규직화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명안전업무인 열차승무, 차량정비, 전기유지보수 등의 직원은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철도노조는 연내 KTX-SRT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철도 노조는 "강릉선 사고 이후 통합 및 개혁 논의가 중단되고, 박근혜 정권의 관제분리 등 철도분항민영화 정책이었던 '철도안전혁신대책'이 재등장 했다"며 "남북·대륙철도시대를 준비하고 동아시아철동공동체 실현 등 미래 비전을 위해서도 철도 통합과 개혁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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