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조' 72시간 경고 파업, 파업 참가율 22.8%…"대화는 지속"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11일 서울 수색 철도 차량기지에 열차들이 멈춰 서 있다. 철도노조는 인력충원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72시간 경고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4조 2교대제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72시간 경고 파업을 강행했다. KTX의 운행 횟수는 평소 대비 72%, 수도권 전철의 운행 횟수는 88%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4조 2교대’ 근무제 시행에 따른 안전인력 충원, 임금 정상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 통합 등을 요구하며 오전 9시부터 경고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경고 파업은 14일 오전 9시까지 이어진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결의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코레일에 특별교섭을 요구했으나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핑계만 대고 있다”면서 파업 강행 입장을 내놨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파업참가자는 2936명으로 파업 참가율 22.8%를 기록했다.

철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손병석 코레일 사장도 이날 오전 10시 서울사옥에서 긴급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손 사장은 “16차례에 걸쳐 본 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과 근무조건 개선 등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열차 운행이 줄어들게 됐다”면서 “철도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조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해 빠른 시간에 종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객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업 기간 열차 운행 횟수는 수도권 전철은 88.1%, KTX는 72.4% 수준으로 떨어지고 일반열차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61.8%, 66.7%로 급감한다. 또한 화물열차 운행 횟수는 평시 대비 32.1%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특히 운용 인력이 평시 대비 61% 수준으로 떨어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코레일은 필수 유지인력 9616명, 대체인력 4638명 등 평시(2만3041명) 보다 약 9000명 부족한 1만4254명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철도공사와 연계 운행하는 1·3·4호선 열차 운행 횟수를 24차례 늘리고 열차 지연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예비 차량을 즉각 투입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시내버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일부 노선의 버스 운행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인천시 역시 경인선과 수인선 구간에 광역버스를 추가로 투입한다.

아울러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전 노선을 운행 중인 서울교통공사노조도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실제 파업에 앞서 11일 오전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열차 운행 횟수는 정상적으로 유지되지만 열차 지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투쟁은 15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교통공사노조는 "15일까지 행정안전부ㆍ서울시ㆍ공사 측이 임금피크제 폐지와 인원 충원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예고한대로 16일부터 18일까지 1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임금인상률= 이번 임협의 핵심 쟁점은 임금인상률이다. 코레일 사측에선 1.8%를, 노조에선 4.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선 2015년 기준으로 책정된 총인건비 제도에 따라 연차미사용 보상과 매년 임금인상률에 따른 정률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반영하면 올해 4% 가량 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 인건비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코레일은 정원이 크게 줄어 2만5000명을 기준으로 총인건비가 책정됐는데 올해 코레일 정원은 3만명이 넘는다. 직원수가 늘었지만 인건비 총액은 증액되지 않는만큼 수당이 밀려왔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은 철도공사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철도노조가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전날 비상소송대책본부 회의에서 "가을태풍, 가축전염병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코레일노조 파업에 의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알리오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임협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본급 2.6%(호봉승급분 포함)를 인상에 합의했다. 2017년 임협에선 인상률은 2.3%(호봉승급분 제외), 2016년은 임금총액 3%(호봉승급분 포함), 2015년 임금총액 3.8%(호봉승급분 포함) 등의 인상이 이뤄졌다. 지난해 코레일의 총급여는 1733억원, 1인당 급여는 6995만원이다. 다만 올해 예산은 1인당 6717만원이 책정됐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2013년과 2016년 파업은 그 목적이 민영화 반대 등 이슈였는데 올해는 임금문제와 근무조건 문제"라며 "향후 3일 사이에 타결 가능성은 녹록지 않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번 철도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큰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철도노조는 이번 경고파업에도 추가 교섭이 결렬되면 다음달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노조(1~8호선)도 오는 15일 자정까지 준법투쟁을 벌이는 동안,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16일부터 3일간 경고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교통공사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 ▲지하철 안전 인력 충원 ▲4조 2교대제 근무형태 확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통공사노조의 파업은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교통공사노조는 16일부터 3일 간 경고파업 중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1월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총파업까지 이어갈 태세다. 서울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 폐지, 인력 충원 등은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로썬 노조와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공운수노조와 공동으로 파업을 진행할 경우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 비상 수송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7일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노동조합도 호봉제 도입, 민간위탁 운영 방식 폐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파업 3일차 기본급 5.7% 인상과 탄력 근무제 서면합의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 당시 파업은 9호선 일부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에서만 이루어졌고, 사측이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평상시와 다름 없이 지하철이 운행됐다. 출근길 큰 혼잡은 없었지만 장기화 될 경우 열차 운행 간격이 벌어져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파업 첫 날, 출근 대란은 없었지만...= 다행히 이날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해 우려했던 출근 대란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파업 사실을 모른 채 서울역을 찾은 승객들은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한 60대 남성은 낮 12시 대전행 KTX 기차를 타기 위해 서울역을 찾았다가 안내 창구 앞에서 불만을 터뜨렸다. 이 남성은 "열차 취소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게 생겼는데도 안내 창구에선 대체 차편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오전 서울역에는 파업을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문이 곳곳에 게재됐다. 서울역 매표소 전광판에는 철도노조 파업기간인 1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4일 오전 9시까지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되니 열차운행을 확인하라는 안내문이 파업사실을 알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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