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일 워싱턴서 미-중 무역협상 뒤 트럼프 발표

중국 “지식재산권, 환율, 기술이전 등도 진전”

트럼프, 다음달 APEC 때 서명 가능성 시사

시진핑은 트럼프에 친서…“중-미 관계 진전 희망”

세부 내용 놓고 최종 합의까지 줄다리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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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일부 보류하고, 중국은 미 농산물 구매를 늘리기로 하는 등의 ‘스몰 딜’(부분적 합의)에 이르면서다. 양쪽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 통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뤘다며, 앞으로 몇 주 동안 구체적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중국 무역협상단 대표인 류허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중 무역협상단은 지난 10일부터 이틀동안 워싱턴에서 협상을 벌였다.

양쪽이 합의한 사항 가운데 이날 공개된 내용은, 미국이 오는 15일부터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25%였던 관세율을 30%로 올리려던 방침을 보류했다는 것이다. 대신 중국은 400억~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미국이 12월15일부터 16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려던 계획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나머지 사안들에서도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양쪽은 농업, 지식재산권, 환율, 금융서비스, 무역협력 확대, 기술 이전, 분쟁 해결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양쪽은 추후 협상 일정을 조율해 최종적인 합의 달성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는 아직 서면으로 돼 있지 않다며, 합의문 작성까지 “3~5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11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이같은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합의문 작성과 관련해 “여러분들 아다시피 우리는 큰 정상회담을 위해 칠레에 함께 간다. 어쩌면 그때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무렵 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에 서명을 하고 나면 2단계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우리는 아직 무역전쟁의 끝에 더 가까이 가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우리는 (무역전쟁 종료에)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와 동시에 미-중의 긴장은 크게 낮아지는 분위기다. 백악관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류 부총리를 통해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친서에서 “양쪽이 당신과 내가 합의한 원칙과 방향에 따라 행동하고, 조화와 협력, 안정을 바탕으로 중-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매체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등 그동안의 쟁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미-중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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