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코앞에 KT망계약 발표한 페북…면피용 계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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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페이스북이 KT·세종텔레콤 등과 네트워크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무임 승차론에 페이스북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페이스북이 KT에 망 이용료를 기존 내고 있었던 만큼 사용 연장 계약 혹은 추가 계약건을 마치 신규 계약처럼 포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페이스북, KT와 계약?…“이미 내왔는데”=페이스북코리아는 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KT·세종텔레콤과 네트워크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페이스북코리아 측은 “KT와 네트워크 계약으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 페이스북 앱패밀리를 이용하는 KT 이용자들에게 변함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아울러 세종텔레콤과도 별도의 추가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해 국내에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올초 공식적으로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17년 초 망 이용료를 둘러싼 국내 통신사들과의 분쟁 이후 첫번째 계약이었다. 페이스북은 LG유플러스와도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페이스북측은 “페이스북은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과 협력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행보를 바라보는 업계 시각은 그다지 곱지 않다. 특히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KT 계약 사실을 발표한 건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식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페이스북은 KT 데이터센터에 자사 캐시서버(임시저장서버)를 설치, 운영하며 KT에게만 일종의 사용료 개념을 지불해왔다.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 회선 이용자들은 KT 캐시서버를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했다. 그러다 2016년 상호접속제도가 바뀌면서 국내 통신사들과의 망 분쟁이 시작됐던 것. 따라서 KT와의 이번 계약은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가다. 페이스북과 KT의 계약은 2017년 7월 종료된 뒤 현재까지 정식 계약 없이 양사 협의 아래 연장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관계자는 “이전 계약 종료 이후 양사가 계약 조건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고 최근 비용, 계약기간, 부가사항 등이 새로 확정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계약 사실은 맞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할 순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페이스북이 계약 사실을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공개했는 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해외 IT기업이 인프라 사용 계약과 관련해 보도자료로 이를 공식화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2일과 4일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승소하기는 했어도 규제 기관과 계속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특히 4일 열리는 방통위 국정감사에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점도 망 이용료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글도 협상장에 나올까=그동안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 제공사(CP)들은 국내에서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킴에도 적정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TE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사 가운데 글로벌 CP가 유발하는 트래픽 비중은 67.5%에 달한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2배가 넘는 트래픽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경우 덩치가 워낙 크고 국내 CP들과는 출발선이 다르다”면서 “구체적인 망 이용대가 수준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국내 CP와 비교하면 트래픽당 대가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들과의 망 이용료 협상계약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긴 하다. 이를 계기로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의 망 사용대가가 공식화되는 것을 계기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계기로 대규모 트래픽이 몰리는 글로벌 CP를 상대로 정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몇 해 전 통신 3사가 헐값에 구글 전용 캐시서버를 경쟁적으로 구축한 전례가 있는 만큼 글로벌 CP와의 협상에서 국내 통신사들의 입장이 유리할 수 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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