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바통은 누가…차기 법무장관 전해철·김오수·하태훈 물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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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00:09
全 "국회있을 것" 총선출마 의지…일각 "다른 장관 함께 중폭개각" 전망도
靑 참모진 개편도 잇따를까…"공석 장기화 안돼" '원포인트' 인선 관측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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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나서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ryousanta@yna.co.kr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이어받을 후임 인선 준비에 착수했다.
이른바 '조국 정국'이 불러온 충격파가 상당했던 만큼 청와대로서는 다음 장관을 찾는 작업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후임자 물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11월 말이나 12월 초순 께에 다른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면서 법무장관 후임도 함께 지명하는 '중폭개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장관 자리를 오래 공석으로 두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과 함께, 최대한 빨리 법무장관 후임에 대한 '원포인트' 인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도 여전히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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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입장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14 xyz@yna.co.kr |
우선 청와대 내부에서는 후임자 인선에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할 때라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검찰개혁을 힘있게 뒷받침할 상징적 인물을 찾아야 하는 동시에, 청문 정국을 잡음없이 돌파할 후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은 한층 깊어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후임 장관에 대한 하마평이 벌써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 발탁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현직 의원의 경우 검찰개혁 국면을 돌파할 '맷집'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의원 불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청문회를 돌파하는 데 유리하다는 인식이 번져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 민정수석 경험을 갖춘 전해철 의원의 입각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전 의원에 대해 "조 전 장관 후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코드를 맞출 수 있는 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다"는 언급을 했다.
실제로 전 의원의 경우 이미 청와대 측의 의사 타진이 있었음에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이와 함께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물망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 중에는 현재 대행을 맡은 김오수 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 전 장관 사태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수습하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적임자라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봉욱 전 대검 차장이 발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차관이나 봉 전 차장의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후보군으로 함께 검증을 거친 바 있다. 충분한 검증이 된 만큼 청문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작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동시에 나온다.
시민사회·학계 출신 중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이 낙점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과거 대법관 시절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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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일부에서는 다음 인선 작업이 단순히 법무장관 후임만 임명하는 '원포인트'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기국회 이후에 이낙연 국무총리나 일부 장관들에 대한 개각을 함께 단행해 국면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전 의원이 이날 사실상 국회에 남아 차기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후임 인선이 더욱 난항을 겪으리라는 분석 역시 이같은 '중폭 인적쇄신' 관측에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 경우 이 총리를 비롯한 강경화 외교장관이나 박능후 복지장관 등 정권출범 직후 임명된 '원년멤버' 혹은 총선출만 가능성이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유 부총리나 김 장관 등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도 관측이 엇갈리는 등 변수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청와대 참모진들의 인적개편도 단행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도 '조국 정국'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는 취지에서, 동시에 분위기 쇄신에 청와대가 앞장선다는 취지에서 일부 참모진 교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런 인적쇄신론은 너무 성급한 예측이라는 반론도 적지않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조 장관의 후임을 빠르게 찾아 법무부를 안정시키고 검찰개혁에 힘을 집중할 시점"이라며 "다른 장관들의 교체와 연동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인적쇄신 가능성은 물론 법무장관 후임논의 자체도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 장관 후임자 인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 전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다"라며 "물론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인선 시기나 어디 출신 인사를 등용할지 등에 대해 의미 있게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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