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비리` 막는다…교육부 "학종서 부모 힘 못미치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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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를 둘러싼 입시비리 의혹 이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이 급격하게 커지자 대학의 학종 선발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2007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이후 학종으로 발전해온 지난 10여 년 동안 관련 입시비리와 부정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추가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종 관련 문제점이 지적될 때마다 조금씩 공정성 확보 조치를 늘려왔는데,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 조 장관 자녀 입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는 부모 등 제3의 인물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대한 전면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종 등 대입제도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 폐지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종 선발 비중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대학 가운데 유독 외국어고나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출신 학생을 많이 뽑는 주요 대학에 대한 학종 관련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9학년도부터 과거 4년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자기소개서나 동아리·봉사·진로활동 등 학종의 비교과 영역 평가에서 그동안 금지됐던 항목을 평가했는지와 실제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는지, 대학에서 사전에 정한 요소별 반영 비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향후 실태조사는 교육부, 대학, 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이 맡게 된다. 조사단은 10월 말까지 조사·분석을 마치고 바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이날부터 홈페이지에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하고 학종 등 입시 전반과 관련한 비리 신고를 취합한다.

다만 이번 조사에 대해 교육부는 학종 지원자 개개인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학종 실태를 파악해 공정성 강화 방안에 추가 반영하겠다는 취지임을 밝혔다. 만약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입 기본 사항과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충분한 비위 정황이 접수되면 사안을 판단해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한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현재 실태조사 대상 13곳 중 10곳은 서울 소재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수시전형상 학종 선발 비율이 높기로 유명하다. 일례로 서울대는 2019학년도 기준 신입생 가운데 약 80%를 수시를 통해 선발하고 있는데, 이들 학생 모두 학종으로 뽑는다. 타 대학처럼 교과전형이나 논술전형이 따로 없다. 포항공대는 100% 학종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 기준으로 학종 선발 비중이 50% 이상인 대학은 서울대와 포항공대 외에도 경희대(51.6%) 고려대(64.0%) 서강대(52.9%) 성균관대(50.4%) 춘천교대(56.8%) 한국교원대(66.2%) 등 대부분이다. 해당 대학들의 특목고·자사고 출신 비율은 20~40%대다. 포항공대가 57.5%로 특목고·자사고 출신이 가장 많다. 서울대(48.2%) 연세대(41.9%) 서강대(39.9%) 성균관대(38.0%) 등도 높은 편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현재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주요 대학 16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추진 중인데 여기에는 연세대 홍익대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대목은 학생부 내 비교과 평가 영역을 전부 없애는지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학생부에서 과도한 경쟁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소논문(금지), 수상 경력·자율동아리(개수 제한) 등을 개선했으나 여전히 부모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비교과 평가 요소가 남아 있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학생부에 대외 활동을 넣지 못하지만 자율동아리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며 "소논문도 불가하지만 교과목과 연관된 보고서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학생부 내 비교과 평가 요소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빈틈을 비집고 이를 컨설팅해주는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지역 간 격차에 따라, 혹은 부모 인맥에 따라 봉사활동 기회나 자율동아리 활동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활동을 학생부에서 빼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생부 내 비교과 영역을 모두 없애면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는 데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평가하려면 여러 평가 요소가 필요한데, 그중 비교과 영역이 핵심"이라며 "만약 비교과 영역을 전형 요소에서 모두 뺀다면 (평가상)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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