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공개 경고

검찰 조국 수사 ‘도 넘었다’ 판단

“검, 엄정하면서도 인권 존중해야”

수사 방식·관행도 개혁대상 강조

여권 “구태 못벗어난 행태 비판”

대검 “법절차에 따라 수사”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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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며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 방식과 여론전의 행태가 용인할 수 있는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을 지적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여권의 한 고위 인사는 “표현의 수위는 절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찰을 향한 상당한 분노와 질책을 담은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정부와 달리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검찰의 수사 관행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 여론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고 풀이했다. 검찰이 ‘조 장관 부인의 문자메시지에 증권업계 은어까지 있었다’는 식의 망신 주기용 여론전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전날 불거진 ‘조국-압수수색 검사 통화 논란’이 문 대통령 발언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상황에서, 검찰과 야당의 ‘짜고 치기’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판단한 셈이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딸에 이은 아들 수사, 장관 집 11시간 압수수색 등으로 과잉·장기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면 전환을 위해 ‘통화 사실’을 작정하고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직후 입장을 내어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비판에 곧바로 대검이 ‘법절차에 따라 문제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응수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해 야당은 “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검찰 겁박에 나섰다”(김명연 자유한국당 대변인)고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은 “검찰은 대통령의 말을 엄중히 새겨야 할 것”(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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