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법무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에 대한 심경도 드러냈다.

그는 "저는 최근 책임, 소명, 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닫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며 "저 조국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를 모아 달라"고 밝혔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을 향해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속도감 있고 과감한 검찰개혁 방안을 강조하며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신속히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30일에도 여야는 조 장관 관련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조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여야는 사흘 내리 검찰 개혁 및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하며 불거진 '통화 논란' 등을 비판하며 해임을 촉구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와 한국당과의 '내통'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로 화살을 돌리며 엄호에 나섰다.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한 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한 것은 적절한가"라고 지적한 뒤 사모펀드 등 조 장관 관련 의혹을 거론하고 "결단을 내려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총리는 이에 "제기된 문제는 조사 중이다. 해임 건의 문제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도 "조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것은 분명한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라며 "총리가 해임건의안을 발동해 법 질서를 지켜달라"고 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정부·여당은 가족 개혁도 못하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조국 사태로 경제지수를 망친 것도 모자라 도덕과 정의, 국민 자존심까지 폄훼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지금은 자기 편을 수사하니 다른 말을 한다"며 "그 지시는 진짜가 아니라 '쇼'로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로 화살을 돌리며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론'까지 거론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검찰 수사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의 행태를 보면 오직 조 장관 관련 수사에만 요란스럽게 매달려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국민들도 불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검찰은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유포 등을 통해 기가 막히게 조 장관의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에 이르기까지 방해하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수사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는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고 국회 권한을 무시하고,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일부 '정치 검찰'과 한국당은 수사 기밀에 대해 내통을 넘어 '부당거래'를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홍근 의원은 "국민들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보며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윤 총장 체제에 관심이 많다"며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윤 총장 포함 이번 수사를 진행한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윤 총장이 조 장관 임명 전 '조 장관을 임명하면 나는 사퇴하겠다'고 청와대에 말했다던데 맞느냐"고 이 총리에게 물었고,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에 "대통령 인사권에 검찰총장이 명백히 도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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