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늘어나는 유산 '상속포기'

일본에서 부모나 친척이 남긴 유산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족이 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친척간 교류 단절 등이 이유로 지목된다.

3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상속포기 건수는 21만여건으로 10년 새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망자는 136만2000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1000명당 154명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다. 10년 전인 2008년에는 사망자는 114만2000명, 상속포기는 14만5000건(1000명당 127건)으로 사망자와 상속포기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사히는 상속포기가 증가하는 큰 이유로 지방 부동산 침체를 꼽았다. 일본에선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를 제외한 지방 주거지역 공시지가가 지난해까지 26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주택을 떠안아도 처분도 어렵고, 설사 판다고 해도 이익을 보기가 쉽지 않아 상속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속포기가 일본 내 빈집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 수는 849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13.6%를 차지했고, 공터 역시 981㎢로 10년새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는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후 사업에 실패한 부모의 빚을 떠안지 않으려고 포기하는 이들도 있고, 상속할 자식이 없어 교류가 없던 먼 친척이 상속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자녀들이 해외로 이주한 뒤 부모와 교류가 줄어들면서 물려받기를 거절하기도 한다.

도쿄 국제사법서사사무소의 스즈키 토시히로는 "요즘은 가족간에도 교류가 점점 끊기고 있어, 먼 친척의 경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사법서사를 통해 재산이 경매에 부쳐진다. 보통 처분 전까지 유산관리인을 고용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수십만엔이다. 이 때문에 유산관리인을 고용하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지자체에서도 오래된 흉물 빈집들이 경관을 해치고, 치안을 안 좋게 만들어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사망자수는 연간 136만명이지만 내년엔 140만여명, 2030년에는 160만명까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상속포기 역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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