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복' 이미 시작? 日, 반도체 소재 통관 사실상 중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5일 “어제(4일)부터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에 들어가면서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하던 해당 품목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통상 당국자도 “이전과 달리 일본 수출업체들이 일본 당국으로부터 건별로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로 인해 일본에서 수출통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품목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품목들에 대한 일본의 수출통관이 한 달 이상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 국가’(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는 우대국가) 대상이 아닌 중국은 그동안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건별로 수출 심사 허가를 받아왔는데 통상 수출계약에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당국이 전날부터 수출허가 심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대체 공급선을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