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슈퍼예산 중 71.4%(305조원) 상반기에 투입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71.4%에 해당하는 305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내년 예산 총지출 512조3000억원 가운데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은 427조1000억원이다. 그중에서 71.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내년 배정 비율 71.4%는 올해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로, 2013년 상반기(71.6%)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상반기 배정 예산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정부는 상반기의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실제 집행계획보다 배정계획을 더 많이 잡아 발표한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등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

총계 기준 상반기 배정률은 SOC 예산이 74.3%(32조4000억원), R&D 예산이 79.3%(17조8000억원)다. 일자리 예산도 82.2%(5조9000억원)를 배정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 등 지출 원인행위를 올해 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에 생활 SOC,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총 9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9조6000억원 가운데 생활 SOC 예산이 5조5000억원이고, 일자리 예산과 일반 SOC 예산이 합쳐서 4조원이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정부 각 부처가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사업으로 결정되면 이달 중 사업 공고를 할 수 있어 사업 집행 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김명중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내년 예산안만 국회를 통과하고 예산부수법안 등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산 배정계획을 의결한 데 대해 “일련의 예산 집행 준비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최소한 1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더이상 예산 배정 계획을 늦출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 가운데 공익형 직불금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예산은 국회에서 아직 근거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에 직불금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린 2조60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답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원이 지원되도록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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