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홍남기-이낙연 등 정부·여당 잇따라 재난지원금 '급브레이크'

급물살을 타던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에 시동을 건 정부 여당에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정세균 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실하게 그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상황이 돼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도 한목소리다. 그는 같은 날 국회 예결위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냐'고 재차 묻자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 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신중한 입장을 밝힌 이유는 재정 문제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연합뉴스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장을 낸 이낙연 의원은 같은 날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이미 (논의 보류) 결론을 냈다.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 "코로나19 추가 확산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무성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에서도 곧바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가 진작 얘기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사실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당론으로 삼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연시하며 지급 범위와 지급 시기 등에 대한 논의까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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