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출범 23년 만에 한국노총 제쳤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 앞서 사전대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95년 11월 출범 이래 처음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조합원 수 기준 제1노총 지위에 올랐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수는 233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24만 3,000명(11.6%)이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조합원 수를 노조 가입이 가능한 노동자 수로 나눠 나온 수치)은 전년 대비 1.1% 늘어난 11.8%에 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이 조합원 96만 8,000명(조직률 41.5%)으로 집계돼 만년 제1노총이던 한국노총(93만 3,000명ㆍ조직률 40%)을 규모나 조직 장악력 면에서 모두 추월했다. 민주노총은 출범 당시 41만8,000여명이던 조직원 규모가 23년 새 두 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이어 공공노총이 3만 5,000명, 전국노총이 2만 2,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별 기업노조 소속 전체 노동자는 37만 4,000명이다.

전체 노조 조직률(11.8%)은 2000년(12.0%)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공부분(68.4%)이 민간 부문(9.7%)을 크게 앞섰다. 조합원 300명 이상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조합 수의 13.7%인 793곳에 불과하지만 조합원 숫자로는 87.5%(204만 297명)을 차지했다.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50.6%를 기록했으나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불과해 큰 격차를 보였다.

2018년 노동조합 상급단체별 조합원수 추이. 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노총이 출범 23년 만에 처음으로 제1노총 지위를 차지한 점이 두드러진다. 민주노총 조합원수는 전년 71만 1,000명에서 25만 7,000명이 늘어 국내 전체 조합원 수 견인에 기여했다. 양대 노총 조합원수는 올해에도 꾸준히 증가해 모두 조합원 수 100만명 돌파를 이미 공식화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작년 말 기준 조합원 수를 103만명으로 보고했으며, 민주노총도 지난 9월 올해 4월 기준으로 조합원수가 101만 4,84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직률 통계에는 민주노총 소속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 5만명)과 노조설립증이 교부되지 않은 화물연대(약 1만 8,000명) 등이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 양대 노총간 격차는 더욱 클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됨에 따라 정부와의 대화에서 민주노총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현재 민주노총 4명, 한국노총 5명으로 구성된 고용부 최저임금위원회 등 각종 부처 위원회 위원 배정 숫자에 이번 조사 결과가 즉시 반영돼 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누려온 노조 대표기관으로서의 지휘가 고스란히 민주노총으로 넘어올 경우 최저임금 결정 등에 있어 민주노총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 제1노총 변화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에 그동안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됨에 따라 경사노위 합의에 대한 정당성도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의 조직 확대 경쟁도 날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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