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시간 운전하는데"…산재보험 '산너머 산'

[뉴스데스크]◀ 앵커 ▶

화물차 운전 기사 또 가전제품 설치 기사 같은 특수 고용직과 1인 자영업자도 내년부터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입 대상이 된다해도 실제 가입률은 그리 높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년째 컨테이너 운반 기사로 일하고 있는 윤창호 씨.

매일 15시간 이상씩 운전대를 잡아야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년 전엔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 하지만 깁스만 하고 더 이상의 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투명-완제) 화물차 기사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실상의 자영업자, 즉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창호/트레일러 운전기사]
"굉장히 위험직군입니다. 그래서 산재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중대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화물차 기사나 정수기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음악미술 방문교사 등으로 확대됩니다.

1인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통해 총 27만4천명에게 산재 보험 적용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산재보험에 가입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9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평균 산재보험 가입률은 13.7%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가입률이 낮은 건 사측이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의무 가입도 아니다보니 아예 보험 가입을 하지 말라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세중/보험설계사 노조위원장]
"보험회사들이 가입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든요. 위촉 계약서가 수십 장이 됩니다.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라는 걸 끼워넣고,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사인(서명)을 받는거죠."

실제 전체 특수고용직의 절반 이상, 레미콘 기사의 80% 이상이 회사의 요구로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
"교섭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업주 단체들이 강제적으로 적용 제한을 하게 하면서 보상을 못 받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제도상의 헛점을 인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적용 제외를 사유와 관계 없이 다 허용하고 그러다보니까…"

정부는 앞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포기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과,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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