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학생 등교 확대 최우선 고려"…거리두기 개편시 시행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수도권에서 중학생 등교 수업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 적용되면 수도권 중학교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등교 수업 확대 방안 관련 질문에 "서울·경기·인천 교육감과 공유하면서 거리두기가 개편되면 (수도권 중학생 등교 수업 확대가) 최우선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 일상 회복이라는 올해 가장 큰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등교를 확대한다고 했다"면서 "비수도권은 90% 이상 학생이 등교하는 지역도 있는데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등교 학생 수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과 달리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의 등교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는 3분의 1 이하 등교가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3분의 2까지 늘려 등교시킬 수 있다.

교실에 다시 모인 아이들
2021학년도 초·중·고교 신학기 첫 등교가 시작된 지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이초등학교에서 열린 개학식에서 학생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이 밀집도 적용 원칙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일수가 초등학교, 고등학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일부 교육청과 학부모의 등교 밀집도 완화 요청에도 현 상황에서는 등교 수업을 더는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방역 당국은 학교에서의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 적용 안 되는 현 상황에서 학교만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히 수도권 확진자가 하루 300명대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어렵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사적모임 금지 인원을 단계별로 3∼9인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3차 유행이 꺾이지 않아 아직 전국적인 시행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으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등교 수업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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