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무슨일이… 소속 의사가 처장 등 고위직 12명 고발

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강윤희(왼쪽)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심사위원이 식약처 전·현직 고위직 1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장련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하는 14명의 의사 가운데 1명인 강윤희 임상심사위원은 4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의경 처장 등 전·현직 식약처 고위직 1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강 위원은 지난 7월부터 국회 앞에서 "식약처를 개혁해야 한다"고 '1인 시위'를 하다 결국 고발장까지 접수했다. 식약처에서 벌어진 첫 공개 내부 고발이다. 이미 식약처는 지난달 중순 지시 거부·업무 비밀 유출 등의 이유로 강 위원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강 위원은 "내부 의견은 묵살하고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조직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팔다리가 묶인 채 고문당하는 느낌이었다"라고 했다.

◇ "유방보형물 5년 전 조사한다더니…"

강 위원은 희소암 발병으로 판매 중지된 다국적 기업 엘러간사(社)의 유방 보형물과 관련된 조치를 미뤄온 것이 식약처의 현재 상황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엘러간사의 유방 보형물은 이미 지난 4~5월 캐나다와 프랑스 식약 당국이 판매를 중지시켰지만, 식약처는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제품 회수를 결정한 후에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강 위원은 "식약처는 이미 2014년 12월부터 '이 제품이 희소암 발생 위험이 있으니 추적 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회수 조치를 내린 후에야 환자 파악에 나섰다"고 했다. 그는 "해외 보건 당국은 2011년쯤부터 유방 보형물 시술을 받은 사람을 추적 조사해왔고, 식약처는 2014년 말에 한다고 말만 해놓고 말뿐이었다"고 했다. 강 위원의 주장에 대해 식약처는 "관련법상 유방 보형물이 어느 의료기관에 공급됐는지 정도만 파악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4년 식약처가 배포한 자료에는 "(희소암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방 보형물을 판매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 정보까지 추적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하겠다"고 쓰여있다.

◇ "FDA 발표 의존할거면 식약처 왜 있나"

강 위원은 또한 제약사들이 임상 시험 중인 의약품이나 이미 판매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6개월마다 제출하는 보고서 등도 식약처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성과 업무 처리 속도가 제약 회사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최근 발암가능물질이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가 금지된 269개 위장약의 경우처럼 FDA 등 해외 기관에서 문제가 발견될 때 후속조치를 하는 수준이라면 식약처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전문가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 정춘숙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 자격증이 있는 식약처 직원의 숫자는 지난해 20명에서 올해 14명으로 줄었다. 미국 FDA는 의사가 802명(치과의사 포함)에 이른다. FDA 직원이 식약처의 6배인 1만8000여 명이라는 걸 감안해도 식약처의 의사 숫자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 내부에서는 강 위원의 고발에 대해 "업무 현실을 무시하고 독불장군식으로 나선다" "식약처에서 2년 근무하고 모든 것을 안다는 식은 곤란하다"는 말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식약처가 몸집은 자꾸 커지는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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