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혁위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도 축소 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을 뒷받침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개혁안보다 한 발 더 나간 내용이다.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이라는 조 장관의 1호 개혁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다. 우선 위원회는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부서에 대한 축소·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규모가 비대한 만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형사부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직접수사부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 수사와 관련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공개소환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알렸다. 윤 총장의 지시로 검찰은 이날부터 수사와 관련한 사건 관계인들의 소환 일시나 장소 등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26년간 이어져 온 ‘포토라인’ 관행도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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