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분양가 상한제 시행한다는 정부 원칙 변함 없다"
 

세종 정부청사에서 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공과를 놓고 의원들과 김현미 장관 사이 열띤 설전이 벌어졌다.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장관이 아파트 평당 가격이 1억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말했는데, 상한제 발표(8월 12일) 이틀 뒤 실제로 강남에서 평당 1억원짜리 거래가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 '실패'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제가 말한 평당 1억원은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분양가였다"며 반박에 앞서 자신의 발언 내용 자체를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8월 12일 분양가 상한제 방침을 발표한 직후인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천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이) 4000만원까지 나왔다는 것은 강남에서 6000만원, 80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이고, 시세가 1억원이 된다는 것인 만큼 이런 시그널(신호)을 막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했다"고 대책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작년) 9·13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32주간 하향 안정됐고, 30평 이하 아파트의 무주택자 분양 당첨률이 99%에 이르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개편됐다"며 성과도 내세웠다.

여당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질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시장도 개편됐다. 갭 투자도 축소됐다"며 김 장관을 거들었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은 1999년 이후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 값 추이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강남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상승 폭이 810만원으로 노무현 정부(450만원)의 1.8배라는 설명이다.

국감을 하루 앞두고 1일 발표된 '관리처분인가 아파트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방침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서형수(더불어민주당), 민경욱 등 여러 의원이 "6개월 유예기간을 둔 것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후퇴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정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집값) 과열 상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동(洞)별 '핀셋' 지정 방침에 대해서도 "동별 지정이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실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은 유예기간 6개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상한제에서 제외되려면 6개월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 해야한다"며 "하지만 통상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 3년 넘게 걸리고, 가장 짧은 기간으로 알려진 과천 A단지조차 10개월 이상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관리처분인가를 새로 신청해야 하는 단지는 (시간에 맞추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울 61개 단지 가운데 약 절반 정도는 (6개월 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반박했다.

최근 일부 보도와 달리, 김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도 이날 국감장에서 다시 확인했다.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보도된 대로 총선 불출마하십니까"라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까지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김 장관은 2일 “북미 관계가 풀리면 내년 (남북 철도·도로) 사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북미 실무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통일부의 내년 남북 철도·도로협력예산이 10% 이상 증액된 데 대해 “남북관계가 풀리면 쓰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한 뒤 “남북관계가 풀리면 사업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비핵화와 남북경협은 같이 간다”며 "북미 간에 비핵화 문제를 놓고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작년 말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이후 사업이 더 진전됐는 지에 대해 “조사자료를 교환한 것 외에 특별히 진행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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