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사흘째... 28일 국토교통부와 첫 교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압박에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28일 첫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 26일 오전 전국에서 조합원 5400명(정부 추산)이 참석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총 2만2000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의 25% 수준에 해당한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3%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이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1만3천8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의 35% 수준이다.

현재까지 가시화된 산업계의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파업이 계속 이어질 경우 자동차·철강·시멘트 업계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화물연대는 이 같은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정부의 입장 차가 있어 교섭은 쉽게 타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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