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후보자, 형사 고발하고 탄핵 추진"

나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압수수색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잘 해달라'고 한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고 직권남용, 외압"이라며 "이것은 탄핵 사유다"라고 선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무장관은 개별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를 하게 돼 있다"며 "직무 집행에서 헌법·법률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은)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증거를 인멸하게 (시도)하고, 이번에는 수사에 직접 외압을 행사했다"며 "본인이 과거 트위터에 뭐라고 했느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장(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즉각 구속수사로 가야 한다'고 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도) 즉각 구속수사로 가야 한다"며 "탄핵 사유에 당연히 해당된다. 의총에서 결의한 것으로 해서, 나머지 절차를 어떡할지 비공개로 논의하겠다. 탄핵 추진은 물론, 직권남용 고발 등에 대해 모두 힘을 합쳐 달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도중 긴급히 입장문을 내어 "조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나간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배려를 해 달라'고 요구한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며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지위를 이용해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해 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말고 '조국 피의자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며 "대통령이 끝까지 조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 또한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해 달라', '배려를 해 달라'고 한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며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다. 조 장관은 그 동안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수차례 주장해 왔지만, 이 모든 말들이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우리 헌법 65조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탄핵 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초 보수 야권은 헌법 63조에 따른 해임 건의안을 추진해 왔으나, 조 장관의 수사 검사 통화 사실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공세의 수위를 한층 더 올린 셈이다. 해임 건의나 탄핵 소추는 모두 발의·의결 요건이 같다(재적 의원 1/3 이상 발의, 재적 과반 찬성).

9월말 현재 국회의 의석 분포는 재적 297명에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사실상 24석(박주현·장정숙·이상돈·박선숙 의원 제외), 대안정치 10석, 정의당 6석, 평화당 5석(박주현 의원 포함),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 9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석 전체에 보수 성향 의원들을 모두 더해도 약 139석으로 재적 과반(149석)에는 10석 이상 부족하지만. 임명 단계부터 조 장관에게 비판적 태도를 보였던 대안정치 등 범여권 일부 세력의 동조가 있다면 탄핵이나 해임건의안 추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는 이미 공조를 하고 있고,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도 '이것은 탄핵 사유'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야권 공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더이상 미루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즉각 파면해야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