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 40일…반대만 3400건 역대급

시행령 개정안 부정 의견 쏟아져
국토부 공포 계획 늦춰질 전망
소급적용 반대 요구 가장 많지만
정부 정책과 배치, 수정은 힘들 듯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뉴시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23일 종료됐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온라인상에서만 3400여 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우편을 통한 의견 접수까지 포함해 총 4949명이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쯤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하려던 국토부의 계획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제시된 의견을 검토 후 개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예고 이후 공포까지 절차는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조합에서 연명부로 작성해 내다보니 제출인 수가 많고, 내용을 분류하는 작업에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며 “의견을 하나하나 검토해 반영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소소하게 바꾼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제출된 의견의 상당수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여서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 김모 씨는 “입법 예고된 분양가 상한제는 심각한 위헌”이라며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라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제출된 의견 중에 소급적용 관련 반대도 많다. 한모 씨는 “2017년 11월 7일에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완료한 재건축 아파트에 소급 적용한다면 향후 어떻게 정부를 믿고 국민이 경제 행위를 할 수 있겠냐”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2015년 유명무실해진 민간택지 상한제의 칼날을 2017년 8·2대책을 통해 다시 세웠다. 그해 11월 7일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게 지정 기준을 조정했다. 상한제 적용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로 하되 주택조합은 예외로 뒀다.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은 각각 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진행 중인 주택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 예외 문구를 삭제했다. 상한제 적용 지역이 공고되면 그 지역에서 공급되는 모든 주택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제출된 의견 중 ‘철거나 이주 중인 재건축 조합의 경우 유예기간을 1년 허락해달라’는 의견도 반영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상한제 적용 확대가 강남 재건축 시장을 겨냥해 나온 정책인 만큼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 의견 청취를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둔 만큼 부정적인 여론이 이렇게 많다면 정부로써 새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용 지역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실제 적용 지역은 오리무중이다. 더욱이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를 곧바로 확대하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여건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로 결정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터다. 대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를 건드리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10월 예정이던 상한제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나오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21% 올랐다. 이런 상승률은 지난 7월 12일 이후 두 달 만에 최고치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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