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 檢 개혁 필요성 보여주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편의적 '먼지털이'식 수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3일 조국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켜본 국민의 49.1%가 '조국 가족' 수사가 과도하다고 했고 이는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가 국민의 상식선을 넘은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법원은 '주거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라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렸던 국정농단 사건보다 조국 장관 가족 의혹이 더 큰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공직자가 아닌 시절에 자녀가 받은 표창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추가로 관련도 없는 충북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를 압수수색했다"라며 "무엇 하나 나올 때까지 먼지 털 듯 털겠다는 것은 검찰이 국민 상식과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몇몇 언론에는 검찰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피의사실들이 보도되고 있다"라며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등의 피의자 모욕주기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도(正道)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혹여나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정부의 사법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라며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작금의 상황이 검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다만 법사위는 핵심 쟁점인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관련 증인·참고인을 부르는 데는 합의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 장관의 가족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에서 "매일같이 조국과 그 일가, 측근들의 혐의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저희 당에서는 관련 증인들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사람도 해줄 수가 없다고 잘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완전히 조국 방탄 감사로 만들려고 작심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국회의 정부 견제·감시 기능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내달 7일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법무부가 아닌 국회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조국 피의자 장관이야말로 기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이라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게 관례고 그게 맞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과도한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며 "한국당이 조국을 빌미로 선동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당이 국회에서 법무부 등 일부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감은 피감기관을 방문해 실시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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