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안’ 언급 안 한 트럼프, “지켜보자” 애매한 답변만 [한·미 정상회담]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23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접촉이 가시화되고 대화가 재개되려는 시점에 열렸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는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앞으로 재개될 북·미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한국 입장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목표는 북·미 비핵화 대화에 도움이 될 만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70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유지하고 북한을 상대로 무력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조기에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나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북·미 대화를 앞둔 북한이 ‘안전보장’과 ‘새 계산법’을 요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미 정상이 북한에 무력사용을 하지 않고 싱가포르 합의정신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 요소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미국이 종전과 달라진 유연한 태도를 갖고 실무접촉에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에는 부족한 회담 결과로 보인다.

북·미 협상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회담에서 청와대가 가장 원했던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임을 시사하는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나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체제 보장에 대해서 두 정상이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으며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제재는 유지돼야 된다는 언급은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핵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백악관이 회담 뒤 내놓은 다섯 문장짜리 설명자료에도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얘기했으며 김 위원장이 역사적인 싱가포르·하노이 회담에서 한 약속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한 조건에 대한 질문에 “지켜보자”며 이전과 다른 애매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우리는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실무접촉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보장되어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음을 암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다 해도 괜찮다”고 말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전직 관료 출신의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북한 문제에서 거둔 성과만으로도 대선에서 업적으로 내세우기에 충분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공개된 회담 결과를 갖고 보면 북·미 실무접촉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최근 국내에 보도된 분위기보다 훨씬 냉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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