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에 말려들어” “이젠 여론 경청을” 전전긍긍

지금 이 상황에서 ‘유구무언’ 아니겠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 24일 한 중진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 문제 등을 놓고 한 얘기다. 현재 여당 처지를 압축한 말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고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날은 점점 더 예리해지는 상황에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읽힌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이러다 검찰개혁도 놓친다. 이제 (조 장관 거취에 대해) 청와대에 의견을 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의총에선 일부 의원이 조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잘 들어야 한다는 정도의 의견을 냈을 뿐 검찰 수사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이미 ‘조국 지키기’로 방향을 정한 터라 이제 와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운 곤혹스러운 처지가 읽힌다.

민주당 의총은 시작부터 삼엄한 분위기가 흘렀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두고 “현직 법무부 장관 집을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하는 사태를 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이가 없다. 정말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 모든 게 다 말려드는 정황”이라며 “이제 (검찰) 본인들도, 정부도, 당도 수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수습 자체가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에 왔다”고 말했다.

의총은 정책 관련 논의만 1시간30분가량 진행됐고, 이후 조 장관 거취나 검찰 수사 문제로 토론 주제가 옮겨졌다.

검찰 수사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일부 의원들은 조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잘 살펴야 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발언에 나선 14명의 의원 중 9명가량이 조 장관과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는 “조 장관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을 여당이 잘 경청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현 의원 등은 “50평 집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것만 봐도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망신주기로 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고 한다. 다른 의원은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 거취와 관련해선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일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하자. 예단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의총 이후 의원들의 태도는 의총장 내 상황에 견주면 극명하게 갈렸다. ‘친문(재인)계’ 성향 의원들은 “조 장관 사퇴는 정권이 검찰에 무릎을 꿇는 격이라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 중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며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때가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문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을 ‘먼지털기식’ 수사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검찰을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이 문제를 두고 긴급회의를 열었다. 일부 보도를 놓고 “검찰의 흘리기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보도”라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은 검찰 고발의 실효성과 법리 검토 등 지도부 논의를 거쳐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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