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남극 불법어업

[서울신문]
세계 펭귄의 날 - ‘세계 펭귄의 날’인 25일(현지시간) 비영리재단 ‘퓨 자선기금’(Pew Charitable Trusts)이 공개한 남극 펭귄들의 모습. 과학자들은 변화하는 기후와 남획으로 인한 생물종의 감소와 멸종을 막기 위해 남극 자연환경을 보호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펭귄의 보존을 위한 이 요청은 작년 10월 호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는 획기적인 협정을 이루어내기도 했다.2017.4.25 사진=AFP연합뉴스한국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됐다. 남극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것이 화근이 됐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다.

이번 지정은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이 발단이 됐다.

남극 수역에서의 어업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이빨고기(메로)·크릴·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해 이뤄진다.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위원회는 어장폐쇄를 통보한다.

그러나 홍진701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업을 이틀 더 했고,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 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향후 2년간 우리의 개선 조치에 관해 협의해 적격, 비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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