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효과는 글쎄"

 연말연시에 모임을 열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4일부터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주요 장소에 대해 운영을 중지하거나 일시 폐쇄하는 것이 골자다.

문을 닫게 된 장소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과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의 관광명소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 단위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런 권고 사항과 달리 식당 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일괄 적용되는 이번 대책에 대해 전 국민들에게 모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면서도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식당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준하는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음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이번 대책과 관련한 평가다.

이른 시간부터 길게 이어진 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2020.12.22 kane@yna.co.kr

이재갑 교수 "모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지금 상황에서 가장 급한 게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만연하면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전파가 확산하고 있다. 가족들끼리 식사 또는 외식하거나 지인들 모임, 골프장 모임 등 만나봐야 5∼6명 정도의 소규모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온다.

이번 대책은 아예 모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사적인 만남을 통한 전파가 지역사회에 스며들고 있으니까 만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3단계 격상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 부분이다.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것이다. 다만 사적인 만남, 공적인 만남을 구분하기 어렵고, 공적인 만남도 자제시켜야 한다. 지역사회 감염이 있을 때는 안 모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모니터링할지 의문이다. 어떤 모임은 되고 어떤 모임은 안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정책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할 바에는 차라리 3단계로 올려야 한다. 그러면 피해 보는 업종이 규정된다.

그래서 임대료를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손해에 대해서는 세제 또는 현물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순응도를 올릴 수 있다. 우리는 문 닫으라고 안 했으니까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할까 봐 그게 가장 걱정스럽다.

'의료진은 오늘도 분주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2.22 kane@yna.co.kr

김우주 교수 "부분적 효과…드라마틱한 확진자 감소는 어려울 듯"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한 조치이긴 하지만, 그 외 다른 조치는 3단계에 미치지 못한다.

과단성이 부족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다. 코로나19 확산세 잡을 땐 단기간에 욕을 먹더라도 1∼2주 내 확산세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대책이 부분적으로야 효과가 있겠지만 100명대까지 드라마틱하게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 효과도 금세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효과가 나타나는데 1∼2주 걸릴 거다. 근래 검사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날 수 있다.

다만 핵심은 의료시스템 붕괴다. 중환자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1∼2주까지 의료시스템이 버티느냐가 과제다.

하지만 3단계로 격상해도 확진자가 드라마틱하게 줄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줄긴 줄겠지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끼리 모이고 이런 걸 한 번에 바꾸긴 어렵다.

아침부터 검사 기다리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69명 늘어 누적 5만1천460명이라고 밝혔다. 2020.12.22 jieunlee@yna.co.kr

권순만 교수 "사적 모임, 규제한다고 해서 될 일 아냐…효과 회의적"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건 절대 반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매우 부족한데, 규범적으로 높이면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또한 3단계로 올리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 보건의료 차원에서도 단계 높여서 이동이 제한되면 다른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확진자 줄이는 게 최대의 목표라고 정책을 하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 외국에서도 봉쇄를 함부로 못 하는 이유가 그 피해가 엄청나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하게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피해를 안 받는 분들이다.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기를 바라지만 효과를 단정해서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 2단계에서 2.5단계 올렸을 때도 효과가 없었다. 2.5단계로 안 되니까 3단계로 올리자는 건 증거가 부족하다.

국민 평균적인 이동량이 아니라 교회, 병원, 직장 등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이동량, 접촉량이 많이 떨어져야 흐름이 바뀔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적 모임을 규제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정부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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