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2~21일 국정감사 실시…"민생국감" vs "조국국감"(종합)
강지은 이승주 윤해리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20일 각 당의 말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가진 만찬 회동에서 이같은 정기국회 일정 조율에 의견을 모았다.
앞서 여야는 오는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다음달 1일 사회·문화 등 나흘간 각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며 정기국회 막을 올리기로 했지만, 국감 일정을 놓고는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감을 마친 직후인 다음달 2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출석 문제로 한 차례 무산됐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28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날인 31일께 열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머지 정기국회 일정이 합의됐다"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일정을 확인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0. jc4321@newsis.com당초 야당은 검찰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의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는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일부 해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조 장관 출석 문제는) 원래 이번주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만 안 부르고, 다음주 대정부질문에는 부르기로 얘기가 됐던 것"이라며 "그게 또 바뀌면…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의 국감 일정 합의에도 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조국 국감'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벼르고 있어 인사청문회에 이어 '제2의 조국 대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결국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감"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의 몸집이 커지고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정쟁 국감보다는 민생 국감이 돼야 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할 땐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제2의 조국 청문회 이런 것은 안 된다. 청문회는 다 지나갔다"고 맞섰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정국과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0. kmx1105@newsis.com한편 여야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를 놓고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에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국조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특별하게 집중해서 얘기한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계속 국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은 수사 중이라서 못한다는 상당한 궁색한 변명으로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민심을 외면한다면 더 큰 어떤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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