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 승리한 아베, 두 번 미룬 소비세 인상 밀어붙여

아베 총리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문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논란이 됐다.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중후반부터 늘어난 정부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집계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본 정부 부채비율은 1990년대 후반 국내총생산(GDP)의 75% 안팎에서 2000년대 초 100%를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무렵에는 175%로 불어났고, 2010년을 전후해 200%를 돌파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이던 2005년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며, 소비세율 인상 논의에 불을 붙였다. 바통을 이어받은 아베·후쿠다 야스오·아소 다로 전 총리도 소비세율 인상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들은 당내 반발 등에 부딪혀 단명했다. 여론 악화로 2009년 자민당은 결국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다. 민주당은 당초 4년간 소비세율 인상 금지를 정책으로 내걸었지만, 인상을 주장하는 간 나오토 전 총리와 이를 반대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간 갈등이 불거졌다. 그러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막대한 복구 재원이 필요해졌다. 결국 2012년 6월 소비세율을 1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 방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는 “선진국 최악의 부채비율”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일본을 압박했다. 이런 여파로 2012년 말 치러진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참패했고, 자민당 아베 총리가 재집권했다.

아베 총리는 민주당의 소비세율 인상 정책을 받아들였지만,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 등으로 나눠 올리도록 수정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 역시 정치적 부담에 2015년 10월과 2017년 4월 소비세율 10% 인상안을 두 차례 미뤘다. 이번에는 다를까.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아베 총리는 마지막 연장 기한인 오는 10월에 소비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했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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