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위험 해소 계기' 됐지만...갈 길 먼 '평화'

JSA 비무장화·GP 시범 철수 등 '속전속결' 진행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군사합의 이행 부진
단거리 발사체 무력시위…'합의 위반' 논란 자초
국방부, 북미 실무협상 재개 방침에 기대감[앵커]
지난 1년 동안 남북 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군사 분야였죠.

최전방에서의 긴장감이 대폭 줄어들면서,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전, 남북 정상은 평양 공동선언과 함께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상호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남북 접경지역을 평화 지대로 만들어간다는 게 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남북은 군사합의서 이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와 한강 하구 이용을 위한 공동 조사, 비무장지대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와 DMZ 내 GP 시범 철수가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년 동안 남북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가 한 건도 없었다며, 남북군사합의가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군사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은 고민거리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뒤 북한은 우리 측과의 DMZ 공동유해발굴에 응하지 않는 등 냉랭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달까지 열 차례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이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안팎의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북미가 곧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미가 실무협상을 재개하면 남북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거라며, 답보에 놓인 군사합의 이행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유해발굴이나 JSA 자유왕래 등 군사합의 추가 이행에 언제든 나설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해놓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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