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판매 마스크 종료...시장 자율판매로 전환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을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고,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수술용 마스크만 공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를 오는 11일 종료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운영방향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가 11일 만료됨에 따라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형 수급전환으로 KF 인증 표기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정부에서 생산 공급을 관리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수출 및 국내 판로 확보 지원과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기능을 돕는 간접적 역할을 맡는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병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기능은 유지한다.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비율은 하루 생산량의 60%에서 80%로 확대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이나 의료기관같은 필수 수요처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취약지는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판매하고, 의료기관은 생산업자 매칭 등으로 지원한다.

마스크 수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수출 허용량 기준을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평균 생산량의 50%로 관리한다.

식약처는 공적공급 종료 이후 수급불안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격, 품절률, 일일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급불안이 가시화되면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안정화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시 구매수량 제한, 구매요일제 등 종전의 공적마스크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공적마스크 구매량은 제도 시행 초기 일주일 평균 3000만∼4000만장 수준을 보였지만 지난달 둘째 주부터는 2000만장대로 줄었다. 구매자도 지난 4월 둘째 주 1847만명에서 지난달 넷째 주 440만명으로 4분의 1이하 수준을 기록했다.

아울러 여름철 수요가 급증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공적 공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장의 기능에 맡기기로 했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 5일 기준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업체는 71개사 142개 품목으로, 이달 첫째주 공급량이 3165만개 수준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산업체와 함께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의경 처장은 “취약 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