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8일 한국형발사체(KSLV-2) '누리호'에 쓰일 75t급 액체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용 발사체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우주개발 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10년새 수차례 번복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미국의 NASA 같은 '우주청' 신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은 이달초 공청회 자리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준비해 9월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우주개발 정책을 일관성 있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우주청을 두고 민간우주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측은 "공청회 전에는 과기정통부 산하에 우주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중이었으나 공청회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면서 총리실 한하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공청회에서 나와 내용을 수정해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탁민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지난 5일 공청회에서 "우주청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둔다면 우주청을 신설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우주개발과 관련된 정부 조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일개 2개 과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위원회가 있지만 비상설기구로 지속성 있는 정책 개발과 업무 추진에 무리가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5일 공청회 자리에서 "현재 국가우주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모일까 말까하며 과기정통부가 만든 안건을 통과시키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탁민제 교수도 "우리가 우주 핵심기술 확보가 미흡한 것은 우주청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국가우주개발 전략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우주청을 설립할때 순환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조직이 아니라 전문성과 비즈니스 마인드, 외교기술까지 겸비한 전문인력이 장기간 근무하는 독립적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측은 이번 우주청 신설 법안과 관련해 "이제까지 우주청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있을뿐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논의는 한번도 없었다"고 개정안 의미를 설명했다. 노 의원실은 이번 20대 국회내에서 법안의 형태로 발의를 해 꾸준히 구체화된 논의를 하기 위해 계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개발 경쟁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경쟁이 가속화됐고, 유럽과 인도, 일본 등이 그 뒤를 따르며 오늘날의 우주개발 경쟁은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경우 달 궤도선을 내년 12월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개발과정에서 연구자간 이견이 발생해 지난 10일 최종적으로 2022년 7월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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