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와 대화”…검사들 “생살여탈권 쥔 자와 대화 될까”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이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낮 12시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정신에 (부합해)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조직개편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시행령·규칙·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와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5촌 조카 조모(36)씨를 둘러싼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헌법정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야권에선 이 같은 조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날을 세웠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장관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로 검찰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다. 온갖 궤변을 일삼으면서 사실상 검찰을 겁박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 조직 개혁과 관련해 직접 검사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이달 안에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한다.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 장관이 직접 일선 지검을 순회하며 평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의 행보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지적한다.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일선 지검을 ‘지도방문’하는 것은 정례적으로 있었던 행사인 데다 평검사들이 솔직한 의견을 내기도 어려운 구조라는 취지에서다. 사실상 조 장관이 듣고 싶은 의견만 듣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내 직장생활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3월 9일 검찰 개혁 일성으로 마련한 ‘전국 평검사와의 대화’를 연상시킨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출근길에 앞서 조 장관은 오전 10시30분쯤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했다. 세 번째 연사로 나선 조 장관은 ‘공정경제’를 강조했다. 그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정작 공보준칙과 사모펀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행사장에 입장하던 조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면서 “오늘 행사에 집중합시다. 잡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빠르게 입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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