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300개 개혁조치 담긴 ‘결정’ 뜯어보니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지난 15~18일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결론인 2만여 자 분량의 ‘결정’이 21일 공개됐다. 민영경제촉진법과 금융법 제정 등 민간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제시된 가운데 경기 침체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위기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종교의 중국화’ 등이 명시되면서 소수민족 등을 향한 탄압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식 현대화’로 시작…민영경제촉진법 제정 등 민간 지원 강화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을 통해 공개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결정)은 총 60개 조항, 300여개 개혁 과제로 이뤄졌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슬로건인 ‘중국식 현대화’로 시작했다.

결정은 지금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이룩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며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한다"고 명시했다.

관련해 시 주식이 최근 강조해온 ‘신품질 생산력’을 자세히 설명하며 차세대 정보기술(IT)과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 장비, 생물·의약, 양자 과학·기술 등을 ‘전략 산업’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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