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을 아시나요?" 90년대생들, 국회 찾은 이유

"다중 주택을 아시나요? 저희는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다중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A씨)

다중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9일 국회를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 등 여야가 논의 중인 구제안에 다중주택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피해자들은 현재 건물 관리도 되지 않고 있어 엘레베이터가 멈추고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의 어려움도 많다고 호소했다.

서울 관악·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참여연대,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도 함께 했다.

다중 주택이란 개별 취사시설을 두지 않는 등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을 말한다.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 하숙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적으로는 '주택'이지만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보니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를 임대 명목으로 매입할 수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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