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 서울홍릉 등 6개 강소특구 지정

정부가 대학이나 출연연을 중심으로 개발한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를 추가 지정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형 전지, 지능형 태양광, 차세대 자동차 부품, 스마트 제조시스템, 전기차 부품 소재 등 다양한 품목의 기술 사업화가 기대된다.

특히 정부는 연구개발특구에서 규제 없이 신기술을 실증해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마련해, 연구개발특구를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6개 강소특구를 지정했다. 강소특구는 소규모 공공기술의 사업화의 거점이다.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정부는 올해 지역 내 위치한 핵심 연구기관의 기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기술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는 강소특구 4곳을 지정했다. 디지털 헬스케어(서울 홍릉), 미래형 전지(울산 울주), 지능형 태양광(전남 나주), 차세대 자동차 부품(충남 천안아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스마트 제조시스템(경북 구미), 전기차 부품 소재(전북 군산) 등은 지역 소재 민간 수요처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민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한 강소특구로 육성된다.

또한 정부는 강소특구의 지정 원칙도 이번에 마련했다. 수도권의 경우 한 개 광역시에서 한 개의 강소특구만 가질 수 있게 했다. 강소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 개수를 17개로 한정했다. 이어 강소특구 종합평가를 통해 특구 해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를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 시작 단계에서 추후 기술사업화 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규제를 예측하고 연구개발 전(全) 단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특구를 통해 2025년까지 1767개 기업유치, 1만3771명 고용창출, 34조2000억원의 매출 증대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강소특구가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신기술 실증 신기술 테스트베드 관련해서도 "제도 시행 전까지 특구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특구 연구자들이 신기술 창출을 위해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연구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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