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 폐지하세요" 포털만 때린 과방위…부처 감사는 뒷전(종합)

[국감초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달탐사 연기 등 현안 질의는 1~2회 뿐
5G 커버리지 등 통신분야 질의는 이어져…차관 자녀의혹도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오른쪽)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김일창 기자 =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시간 검색어, 특정세력이 조작으로 악용하는데 폐지할 생각 없습니까."

"예전엔 화염병 던지고 각목 들고 시위했지만 이제는 디지털로 시위하는 겁니다. 개인 의사표현으로 봐야해요."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조작 논란을 둘러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대신 과기정통부의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해선 재탕삼탕 의혹만 쏟아졌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 질의의 대부분은 '조국 힘내세요'라는 포털 실검이 특정세력에 의해 제기됐다는 의혹으로 모아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정 세력이 실검 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여론을 호도하고 자동입력프로그램(매크로) 등 기계적 방식을 사용한 조작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검색어 논란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전 각종 의혹을 받고 있던 지난 8월27일 '조국힘내세요' 검색어가 실검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한국언론사망' '나경원자녀의혹' '검찰쿠데타' 등의 검색어가 연일 실검 순위 상위에 오르며 촉발됐다. 이 단어들이 실검에 오른 건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커뮤니티가 주축이 돼 검색을 독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실검 순위 조작은)여론 왜곡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표현 방식의 한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도 "매크로에 의한 실검 조작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개인들이 검색어를 입력해 실검 순위를 올리는 것은 설령 '좌표'를 찍어 의도적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율적인 의견표명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선거기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사회적공론화기구 등과 의논해 실검 노출 방식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양사 대표는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정부의) 공적개입이 민간 기업의 활동에 함부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된다"면서 "실검은 민간기업의 고유 활동이며 정부가 민간기업의 활동에 규제를 가할때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이 실검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정작 과기정통부 정책 관련 질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일부 의원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커버리지가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5G 단말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불법 보조금이 횡행해 단말기유통구조법 무용론이 대두된다는 지적을 내놓는 수준이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려는 것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대응책이나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던 달탐사 계획을 1년이상 연기하는 실기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한두번 나오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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