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빼고 수사팀 꾸리자" 제안했던 법무차관·검찰국장 고발 당해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고 (조국)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57·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김오수 법무차관(왼쪽)과 이성윤 검찰국장. / 연합뉴스·뉴시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5일 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생대책위는 "김 차관과 이 국장이 지난 9일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면서 "현직 검사 출신인 피고발인들의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위법 행위는 엄격한 잣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검찰은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조 장관이 취임한 당일 김 차관은 강남일(50·23기) 대검 차장에게, 이 검찰국장은 한동훈(46·27기)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윤 총장은 "수사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며 이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독립수사팀 구성은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었다"며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일 뿐이었다" 해명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지난달 조 장관 수사 관련 압수 수색을 했을 때부터 고민이 많았다"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팀을 꾸려보자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모르고 있었던 일이며 "이럴 때 일수록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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